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北, 군사활동 증강"
"北목선 등 지난 과오 철저 분석해야…무엇도 숨길 수 없어"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 하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은 우리와 미국 정부에 대해 연내에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일련의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전투비행술대회를 하고 서해 창린포 해안포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도 위반했다”며 “최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13회 미사일을 발사했고, 군사 활동이 증강하고 있어 현재 군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올해 안보 환경은 과거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해 예측하기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군용기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시키면서 장거리 비행을 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입하는 등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증대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 유엔사 문제 등 한미가 호혜적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승적, 전략적 판단으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효력을 정지하고 일본 측에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삼척항에 진입한 북한 목선 경계 작전 실패와 2함대 허위 자백 사건, 지뢰 폭발 안전사고 등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다”면서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보완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안보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2020년은 6·25전쟁 70주년 해로, 안타까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안보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3원칙 즉 전쟁 불용,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통해서 남북이 오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역사에 대전환을 만들어나간다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우리 군이 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무엇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함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정 장관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심승섭 해군 참모총장, 김준식 공군참모차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각 군 주요 지휘관,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등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