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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내년 예산안에 ‘발목’
‘포항지진특별법’ 내년 예산안에 ‘발목’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10일 19시 3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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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삭감 규모 대립…11일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예상
국회 본회의장. 경북일보db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포항지진 특볍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한 이후 ‘포항지진 특별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단은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이날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졌지만 예산안 삭감 규모를 놓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513조5000억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4조 원과 3조 원 삭감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1조2000억 원 순감한 512조3000억 원 규모를 주장했다.

예산안 상정 시점도 의견차가 뚜렷했다. 한국당은 회동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예산 심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3당 합의 처리를 주장, 예산안 상정 시점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조건 정기국회 내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4+1 협의체에서 나온 수정안이라도 처리하자며 맞섰다.

다만 이날 오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스쿨존 안전강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과 청해부대 파병연장안 등 16개 비쟁점 법안·안건은 가까스로 처리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합의가 안될 시 4+1 수정안을 강행할 것이란 지적에 “4+1이란 게 전혀 근거도 없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도둑질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어제(9일) 한국당 의총에서 5개의 합의사항 중 네가지가 번복되기 시작했다”며 “제가 받은 느낌은 예산심사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예산 심사쇼’로 그쳤다.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공방 속에 문 의장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예결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모여 장시간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한편, 향후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놓고 극한 충돌이 예상되면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제1야당이 빠진 채 협상 없이 추진되는 법안들로 인한 여론의 찬반 논쟁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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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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