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재해 보상법’ 공포…군인연금법서 분리 국가책임 강화
일반 장애보상금 인상되고 전상·특수직무 공상 장애보상금 신설
국방부는 10일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인 재해 보상법은 장애 보상금 관련 병사의 일반 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 일반 장애 간부의 경우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의 적용대상이라 일반 장애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기준으로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은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1732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개선된 법률에 따르면 최소 1590만 원에서 최대 477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신설됐다.
군인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친 ‘전상’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배로 지급한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약 1732만 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1925만 원을 받는다.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581만 원에서 3억1800만 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3,426만 원에서 2억3850만 원으로,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2,923만 원에서 1억2720만 원이 됐다.
국방부는 이번 분리 입법과 함께 군인연금법도 개정한다. 개정 법률에는 조문체계 재정비,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분할연금제도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퇴역연금액을 균등히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단, 순직 유족연금 개선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 유족 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