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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4+1' 512조 예산안 강행처리…한국당 격한 반발
국회 '여야 4+1' 512조 예산안 강행처리…한국당 격한 반발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10일 22시 2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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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4조3000억·대구 3조1500억 확보…포항지진특별법 11일 처리 예상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 증액, 9조 감액…올해보다 9.1%↑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진통 끝에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포항지진 특볍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12조2,505억 원(총지출 기준)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513조4,580억 원에서 9조749억 원이 감액되고, 7조8,674억 원이 증액돼 총 1조2,075억 원이 순감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인 469조5,700억(총지출 기준)보다 42조6,805억 원 가량 늘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4조 원대 삭감을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의 상정과 토론 종결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 냈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 중 대구는 미래신성장 동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중심의 국비 3조1,500억 원 가량을 확보했다.

이는 여야 정쟁 속에서도 대구만을 위한 미래산업 예산 확보에 힘쓴 결과로 풀이된다.

경북은 4조 3,000억 원 규모로 SOC 사업과 R&D 분야에 중점을 뒀으며 최소 2,000~ 3,000억 원 가량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4조 원대 삭감을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의 상정과 토론 종결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세력의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지만 새해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놓고 극한 충돌이 예상되면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강행처리 되면서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제1야당이 빠진 채 협상 없이 추진되는 법안들로 인한 여론의 찬반 논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특별법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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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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