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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생산·분배·지출 균형 이루는 재정정책 필요
[아침광장] 생산·분배·지출 균형 이루는 재정정책 필요
  •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연구위원
  • 승인 2019년 12월 11일 16시 5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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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연구위원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연구위원

2019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들은 2020년 경제전망치를 발표하였다. 국내 기관인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KDI, 한국금융연구원 등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과 내년도 전망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세계은행, OECD, IMF 등의 국외기관도 2019년과 2020년의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한국경제 성장률을 진단하였다.

각 기관이 발표한 2019년과 2020년의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는 대부분 기존 발표치보다 하향 조정되었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국제 교역량의 감소, 선진국 재정 및 금융정책 여력 소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부진,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글로벌 성장률의 하락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부진이 2020년에도 계속되고, 신흥국은 2019년에 비해 양호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무역 분쟁 심화, 투자 부담 증가의 여파로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올해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0.4%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낮은 2.0%에 그칠 것이라고 하였고 내년은 2.3%로 전망하면서 현재 경제상황에서 볼 때 다소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해 선진국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이에 따른 내수 및 투자 부진이 겹치면서 2020년에도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 IMF가 한국경제에 재정확대를 권고했듯이 내년에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확장되면서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문은 민간소비, 생산, 물가이다. 민간소비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고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가 저소득층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서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제상황을 미루어볼 때, 기업실적 부진이 임금 상승세를 둔화시켜 소비 증가를 제약할 수 있고 제조업 부진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증가 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생산부문도 반도체경기 회복지연, 글로벌 교역부진 지속, 세계 총수요의 견인역할을 하는 중국 내수부진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이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망을 하고 있어 현재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물가수준도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디플레이션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물가가 공급측면에서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물가상승을 유인하는 수요측 요인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결국 재정확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지가 중요하다. 사회기반시설 없는 성장이 없고 성장 없는 소득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려되는 부문인 민간소비, 생산, 물가를 정상 회복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우리나라가 제조업과 수출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내년에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인 생산, 분배, 지출이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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