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북형 아이행복 대책 제시
특히 돌봄·양육 환경 개선이 저출생 극복의 관건이라고 보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감한 시책들을 내놨다.
11일 발표한 경북형 아이행복 대책에 따르면 우선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 요인 중에 하나가 주택마련이라고 보고 결혼 5년 이내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200%)이며 가구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경우 전·월세 임차보증금(1억원)의 이자(2.9%)를 3년간 지원한다.
고졸이면서 도내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 근로자의 결혼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360만원)하면 지자체에서 700만원을 지원해 2년 만기 시 지급받게 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임신·출산 환경 구축을 위해 분만과 산후 조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만산부인과는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 올해 상주시, 울진군 2개소를 선정해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김천시에 추가로 설치한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간 확충에도 나선다. 저소득층, 저학년에게만 집중된 돌봄을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영유아부터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육아전담으로 인한 부모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상시·일시 돌봄이 필요한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북형 마을돌봄터도 기존 7곳에서 33곳으로 확충한다. 2022년까지 100곳으로 대폭 늘려 돌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
특히 가정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사업의 서비스비용에 대한 부담을 반값으로 확 줄인다. 올해 시간당 9650원인 돌봄서비스 비용을 내년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무료에서 4940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 우대와 출생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선다. 다자녀 가구 최초 주택 구입 시 내던 취득세를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고, 1박2일 다자녀 가족 여행 지원사업인 다둥이 대잔치를 확대해 시행한다.
지역상황에 맞는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환경 개선도 챙긴다.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 등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시군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대응 시군 공모사업을 확대한다. 2억원인 사업비를 내년에는 20억원으로 확대해 사회 인식 개선사업에서부터 공동육아 시설 조성, 소규모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작은 결혼식장 구축 등 지역맞춤형 공간창출 사업까지 대폭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은 적재적소의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수립했다”며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고 2020년 경북형 아이행복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