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정성 등 중점 심사…복지 강화·신성장동력 집중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의 2020년도 예산을 9조2292억 원으로 확정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당초 예산 9조2345억 원에서 207억 원이 삭감된 규모다.

예결특위는 지난 9~11일까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복지서비스 강화, 미래형 자동차, 첨단의료 등 신성장동력 창출, 미래지향적 도심공간 조성 등을 위한 불요불급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다.

일반회계 예산심사 세입 분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출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36개 사업을 삭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 80개 사업을 증액하는 등 제출 예산에서 53억 원을 감액했다.

예결위 심의 첫날 정책질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서대구역 건설 관련 철도시설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수소차 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를 했다. 대구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시의 정책과 연관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저장·생산·이동수단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수소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편성된 예산은 전액 반영했다.

강성환 예결위원장은 “2020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현 가능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늦은 밤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사했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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