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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육청 예산 본회의서 수정 가결
대구시의회, 교육청 예산 본회의서 수정 가결
  • 박무환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16일 21시 3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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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전 교육특별회비 수정안 발의…예산 삭감 결정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이 본회의 의결 전 수정안이 발의돼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오전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대구시 예산안과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경원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제출했다.

전 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서를 통해 예결위 심사 시 신규 사업으로 증액된 달성군 관내 2개 단설 유치원과 1개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 예산 6000만 원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4억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전 의원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도서를 구입 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유가 유치원, 구지 세현 유치원, 유가초등학교에 도서 구입 예산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타 학교 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 콘텐츠 서비스 관련 업체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것이므로, 향후 외국어 콘텐츠 서비스 관련 업체 선정 과정을 비롯하여 사업 적용에 대한 적합성,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고되어야 할 예산이라며 비판했다.

의회는 수정안이 제출되자 찬반 토론을 거친 후 정회를 했다. 본회의를 속개 한 의회는 표결에 들어가 참석의원 27명중 찬성 15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가 상정한 예산안 3조4212억 원에서 4억6000만 원을 감액한 3조4207억4000만 원이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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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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