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와 울진 범대위, 한전 소액주주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직권남용으로 취소하고 국민에게 미세먼지 폭탄을 선물한 혐의로 성윤모 산업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에너지파탄특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과 문 정권에 앞장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을 훼손했다”며 성 장관 고발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4일 시작한 ‘고발인 동참’은 불과 10일 만에 전국에서 3,400명이 넘었다.

주최 측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의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5년짜리 정부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정책을 흔들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며 “망국적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불태우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 2년 반 동안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이 적자로 돌아서고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이 탄로 났다”며 “이제 국민들 앞에는 전기요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위사업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던 원전산업이 고사 직전에 몰리고 값비싼 LNG 비중을 늘리겠다는 해괴한 발상은 에너지 식민지를 자처하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미세먼지 폭탄을 던지는 일로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매국노”라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누구라도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국가 자해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검찰과 사법부 역시 이 같은 매국적인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고 수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원자력정책연대는 법리분과를 중심으로 ‘에너지 흥사단’을 결성해 탈원전정책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법사항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고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