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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군사대응 위협 말고 외교노력에 집중해야
북미 군사대응 위협 말고 외교노력에 집중해야
  • 연합
  • 승인 2019년 12월 18일 18시 0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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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해소는커녕 긴장 고조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져만 간다. 북한은 자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운운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암시 등으로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미국도 이에 맞서 유사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한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간다. 북미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는 있지만,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협상 재개의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한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중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안했지만, 북한의 호응 의사는 없어 보인다. 이에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차하면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미국이 거듭 발신한 것이다.

브라운 사령관은 2년 전 상황을 언급했다. 당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은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를 북한 인근에 출격시킨 적이 있다. 브라운 사령관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북한이 거론한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것이란 관측도 했다. 브라운 사령관의 발언은 비건 대표가 회동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을 얻지 못한 채 일본으로 떠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물론 현역 군 사령관의 본업인 군사력 운용에 관한 말이긴 하지만, 북미 간 긴장도가 치솟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외교적 해결 노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장기 제재를 당하고 있는 북한이나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극한 대치로의 회귀는 큰 손실과 파국일 뿐이다. 북미가 겉으론 엄포를 주고받지만, 레드라인을 함부로 넘지 못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이유다.

비건 대표의 19~20일 전격 중국 방문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방중 목적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데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제재에 균열이 생기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불러내는 동력이 크게 약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대북 제재의 틈을 통해 북한을 지원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에 중국의 협조 없이는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비건 대표가 본국으로 가지 않고 중국에 머물며 북한에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더 고민할 여지를 준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에 ‘6자회담 부활’ 내용까지도 포함했다고 한다.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인 만큼 비핵화 협상에서도 일정 지분을 갖고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선 주요 유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외교 노력이 더욱더 긴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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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k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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