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60조·민간25조·민자15조…상반기 재정집행 62% 수준 역대최고 목표
1인 가구 시대 맞춤형 제도 정비 등 산업·노동 5대 분야 구조 혁신 본격화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512조 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치인 62%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또, 내수 촉진을 위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상반기 내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특히, 산업·노동·공공 등 5대 분야 구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플랫폼 택시나 공유숙박 등 신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상생혁신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40대 고용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종합대응 전략도 내놓는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기업, 민자사업, 공기업에서 100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라면서 “일부는 착공해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고, 일부는 1∼2년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조 원 투자를 끌어내는 노력과 별도로 정부의 건설투자와 자산취득 투자 약 30조 원은 이뤄진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100조 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노력에는 투자 애로 요인 해소와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과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 원) 건립 등 10조 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하고 15조 원을 목표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서울 창동 K팝 공연장(6,000억 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 원) 등 내년 민간투자사업은 올해보다 1조 원 확대된 5조2,000억 원을 집행하고, 산업기반시설이나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한다.
내년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5조 원 증액한 60조 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같이 올해 목표로 했던 30조 원의 3배를 넘어서는 100조 원을 목표로 기업·민자·공기업의 투자 발굴·집행을 추진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저성장 궤도에서 탈출해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100조 원 투자 목표에는 중앙정부의 건설투자와 자산취득을 합친 3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연말까지였던 가속상각특례 확대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2%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집행률 목표는 역대 최고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 규모는 291조9,000억 원이었으며, 내년에는 3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설비투자(-7.7%)와 건설투자(-4.0%)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주된 요인들이었다. 정부는 내년에 설비투자가 5.2% 증가세로 전환하고 건설투자는 -2.4% 감소로 감소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부진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내년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을 검토한다. 정부가 부가세 10%를 환급하면 공급자도 20∼30% 추가가격 인하를 해 30∼40%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판단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6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적용(도서·공연비 등 추가 한도 100만 원에 포함)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에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범정부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숙박이나 플랫폼 택시 등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상생 혁신 기금’ 조성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분기내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계층인 40대의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에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