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새로운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챙긴 혐의로 A씨(45·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A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북구 소재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북구청에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3280여만 원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급여가 3200만 원에 이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기사 보기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현황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지역 상생에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새단장한 서천 벤치에서 힐링하세요" "벚꽃·야경 명소 '연화지'로 봄 나들이 오세요" 코오롱 구미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멈춰 선 신한울 1호기…"권한 없는 정비원이 스위치 잘못 눌러" 박형수 의성·청송·영덕·울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출정식…본격 활동 돌입 [걸어서 힐링 속으로-경북을 걷다] 13. 영주시 이산면 돗밤실 둘레길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포항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에 나주영 제일테크노스 회장 추대 정권 심판-거야 심판…구미 선거판 후끈 상주·문경, 3선 도전 여당에 야당·신당 가세 '3파전' 포항스틸러스 "3연승+선두 다 잡는다"…30일 제주 원정길 한수원·정권 퇴진…경주 발전 '동상이몽' 대구FC, "약속의 땅 광주서 시즌 첫승"…31일 '달빛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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