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당 "당연한 절차…법원, 어떤 외적요인에 휘둘리지 않아야"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월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제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을 거론,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조국 민정수석의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조국과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 전 장관을 향해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며 “3대 농단의 진실을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각종 거짓 해명과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거부 고집, 가족 문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 있어 온 조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더 늦어져선 안 될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어 “법원은 현 정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면서까지 ‘검찰개혁’으로 위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혈안이 돼 있던 이유가 자신들의 이번 직권남용 감찰 무마를 덮으려 했던 것이라는 국민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행정부 수반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를 21대 총선을 100여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다뤄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그럴수록 법원은 그 어떤 외적 요인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법의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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