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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립성 확보' 만전 기해야…검찰도 입법취지 되새기길
공수처 '중립성 확보' 만전 기해야…검찰도 입법취지 되새기길
  • 연합
  • 승인 2019년 12월 26일 15시 4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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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독소조항’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공수처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수사 진척도 안 된 사안을 공수처에 사전 통보하면 관련 정보가 청와대나 여권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을 통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입장 표명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 관련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에서도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수사처 즉시 통보’ 조항과 함께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등을 두고 반발했다. ‘4+1 협의체’에 맞서 한국당·검찰이 대결하는 구도를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전선이 형성되는 듯한 모습이다. 즉시 통보 규정과 관련한 한국당과 검찰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겠지만, 그 자체가 검찰·경찰 견제를 위한 것이라는 ‘4+1’의 반박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인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처럼 전국을 아우르는 인적·물적 조직망이 없는 소규모 조직이어서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경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덮으려 해도 막을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이 대체로 유지됐지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에 포함됐던 기소심의원회 구성과 공수처장 국회 동의 등은 빠졌다. 공수처를 견제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공수처의 기소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한 만큼 불기소 결정 불복절차인 기존 재정신청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직접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 동의 절차가 없는 대신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야당 위원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꾸려지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구조가 곧바로 독립성 보장을 뜻하진 않는다.

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께 설치될 것이라고 한다. 1996년 15대 국회 때 처음 시작된 공수처(당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 논의가 우여곡절을 거쳐 20여년 만에 성과를 보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엄정 수사와 무소불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 권력 견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확산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검찰은 수정안에 대한 비판에 앞서 왜 이런 상황을 맞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게 맞다. 검찰 개혁에 대한 울분이 담긴 듯한 검찰 입장문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검찰이 과거 자신의 행태를 생각한다면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가서 자체 수사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일 처지는 아닌 듯하다. 언제든 공수가 바뀔 수 있는 정치권도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멀리 봐야 후회도 뒤탈도 없다. 공수처 문제에서 검찰도 여야도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훗날 부메랑을 맞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지금 할 일은 각자 주판알을 튕기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미처 생각지 못한 빈틈을 막는 것이다. 기관 간 충돌 방지책 보완을 비롯해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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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k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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