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원자력의 날’이다. 원자력의 날은 국내 원자력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지난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 당시 295억 달러를 벌어들인 쾌거를 계기로 제정됐다.

이 기념일이 올해는 더욱 씁쓸한 날로 기억되게 됐다. 기념일을 사흘 앞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절차도 무시하고 7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을 결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는 폭거이자 과학기술계에 모욕을 안기는 행위라고 분노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교수들의 모임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25일 “정부는 원안위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폭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를 모욕한 것”이라 했다.

이 같은 원안위의 결정은 국제적인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던 유럽연합(EU)이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가동을 유지하거나 확대 하기로 방침을 전면 수정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청정하고 효율적인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미국은 원전의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해 원전을 더 쓸 수 있게 하는 등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유럽의회는 의회 결의안 59조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생산의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원전 가동은 필수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지난 5일 ‘원자력발전소 80년 가동’을 최초로 승인했다. 미국은 원전 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널려 오다가 80년으로 널린 것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불과 35년 된, 그것도 70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 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우매하고 막무가내식의 결정이 어디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탈핵 시대’를 공식 선언하자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설계 수명(30~40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원전 전문가들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통탄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의견엔 귀를 막고, 탈원전 운동가들의 선동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국익이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공론조사라도 한 번 해보기를 바란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절벽 앞에서 맞는 ‘원자력의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