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다영(35) 교수가 (사)한국민사법학회 제15회 율촌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 중 하나로 민사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회이고 율촌신진학술상은 민사법학회가 신진연구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하고 우리나라 민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상이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민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율촌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논문은 완공된 건물이 건축주나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 건축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있는 건물을 설계·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연구 결과다.

또 정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보수하지 않고 유통해 매수인을 비롯한 제 3자가 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해 반규범적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제 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전보(塡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