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 주재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아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 보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의 국회 표결 처리를 앞두고 이의 중요성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부각된 공정 가치에 대한 국민 눈높이의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는 매주 월요일 열어 온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로, 전체 청와대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국민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 계기가 됐다”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이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해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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