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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간평가' 4·15 총선, 유권자가 감시자다
[사설] '중간평가' 4·15 총선, 유권자가 감시자다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1월 02일 17시 2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03일 금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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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진다. 좌우의 극심한 정치 대립 속에 치러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적 의미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4월 총선은 현실의 진단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심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조국사태와 선거법·공수처법 처리를 둘러싼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자유한국당의 다수 의석 차지를 위한 진영논리와 편법이 횡행, 극단적이고 첨예한 대립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알 수도 없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이 만들어졌고, 벌써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되살아나는 지역주의에 고질적 흑색선전, 심지어 21세기에 상상도 하지 못한 선거부정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 정치 참여 제도다. 이 때문에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하는 절체절명의 가치가 헌법으로 규정돼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국제적으로 문맹률이 낮고, 민도가 높다고 하지만 각종 조작된 여론에 휘말리는 성향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시민 정신을 발휘하기 위한 적극적 매니페스토 운동의 전개 등으로 정책선거를 이뤄내야 한다.

경북은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후보들과 힘겨운 한판을 벌일 더불어민주당의 불균형이 지속 될 것이다. 경북에서는 역대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적은 있지만 진보 진영에 의석을 허락한 적이 없다. 4월 총선에서도 여당의 여전한 ‘험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의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정치 신인 상당수가 일찌감치 예비등록을 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보수 진영 핵심 텃밭인 대구도 자유한국당 중심의 범보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의 12개 선거구 중 4곳에만 비(非) 한국당 현역 의원이 사수하고 있는데 오는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이 텃밭을 얼마나 회복할 지가 관건이다. 또한 친박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로 불리고 있는 4선의 바른미래당 유승민의원이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이어서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될 지 관심거리다.

우리가 늘 손가락질 하는 정치의 질은 결국 시민의식의 총량으로 결정된다. 후보자로 나선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함량 미달인지,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빈 공약을 남발하는지, 무원칙과 사리사욕의 합종연횡을 하는 자인지 유권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가려내야 한다. 우리는 AI와 알파고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치와 선거에서는 갈라파고스의 고립과 하류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가 명실상부,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게 그 구성원을 선거 과정을 통해 고르고 추려 내는 것은 온전히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가 감시자, 유권자가 감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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