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참여센터, 시의회 자료 분석

대구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의정참여센터(이하 센터)는 2018·2019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지적사항 30개를 6일 발표했다.

센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시의회는 대구시의 형식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내부만족도를 높이는 등 해마다 하위권에 머무는 청렴도를 끌어올릴 방안을 연구하도록 시에 주문했다. 앞서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대구시는 2018년 기준 종합평가 3위였고 내부청렴도는 2018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보다 2등급 하락한 5위로 최하등급이 매겨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청심사 인용률이 다른 시·도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점도 지적됐다.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로, 공무원이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하지만 센터는 징계기준에 제시된 징계양정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과 봐주기식 의원 면직처리, 형사 미고발 등 사례가 빈번해 대구시 행정이 제 식구를 감싸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2월 19일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지는 등 모두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보사우나’ 화재 이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센터는 1980년 문을 목욕탕인 대보사우나가 관련 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초기 진화에 가장 중요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보사우나와 같이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축물이 2018년 말 기준 대구지역 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 47%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철저한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문화재단 직원 간 알력, 집단 사직을 비롯해 정규직 채용 불공정과 특정업체와의 부당수의계약 진행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센터는 △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 비트코인 채굴 등 방만한 조직운영 개선 △대구엑스코 임직원 공개모집 지침 위반 등 지적사항 개선과 적절한 조직운영·관리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수돗물 요금 인상 전 불신 해소 등을 요구했다.

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장은 “2년 연속 같은 지적내용이 나오는 것은 대구시 행정에 문제가 심각하거나 개선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며 “지적받은 내용을 사안별로 정리해 공개한 만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언급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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