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지역 상품권 지급 등 지자체별 지원사업 효과 분석

지역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166만8583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20만2304명이다.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65세 이상 운전자 중 1625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2014년부터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 자리이던 반납자들이 2017년부터는 123명, 2018년 313명, 2019년 1625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2258건, 2018년 2538건이다.

대구시도 지난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만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65세 이상 노인이 5214명에 이른다.

지난 2015년 124명, 2016년 143명, 2017년 211명, 2018년 433명 등 꾸준히 올랐지만 지난해 10배 이상 증가해 지원사업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와 함께 면허반납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고령 운전자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주소지로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가 발송된다. 이 취소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북은 지원 대상자와 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곳은 포항·김천·안동·구미·영천 ·상주·문경·경산·의성·청도·고령·성주·칠곡이다.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는 곳은 예천·청송·울진·영양이고 올 하반기에는 군위·봉화·울릉군이다.

구미·안동·상주·영양·영덕·청도·봉화·울릉은 만 65세 이상, 김천·경주·영주·영천·문경·경산·의성·청송·고령·성주·칠곡·울진·김천·예천은 만 70세 이상, 포항·군위는 만 75세 이상 고령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구미·성주·영천·안동·예천은 10만 원 상당, 영양 15만 원, 상주·포항은 20만 원 상당, 고령·김천·의성·고령은 30만 원 상당 교통카드 또는 지역 상품권, 행복 택시 등을 지원해 준다.

경찰은 경찰서와 지자체가 협업해 지원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령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농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자발적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 할 예정이며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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