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년 진단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는 8일 ‘201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진단 대상은 중앙부처 46곳, 중앙부처 산하기관 339곳, 광역단체 17곳, 기초단체 226곳, 지방공기업 150곳 등 총 778개 기관이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보호대책 수립, 침해대책 수립 등 3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진단위원회의 진단을 거쳐 ‘양호·보통·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경북에서는 구미시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구는 달서구·동구·북구·수성구·중구를 비롯해 대구도시공사와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총 9개 기관이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보유·운용 개인정보의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절차가 잘 마련돼 있었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등 내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양호’ 등급을 받은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통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23곳이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49곳이다.
시·도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곳, 시·군·구에서는 강원 동해시, 경기 고양시, 경기 광명시, 울산 울주군 등 59곳으로 추려졌다.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54개 기관이 뽑혔다.
이번 평가대상 기관 전체 평균 점수는 80.90점이다. 중앙부처가 85.84점로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 산하기관(81.47점), 지방공기업(80.87점), 기초자치단체(79.22점) 순으로 이어졌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8.44점으로 가장 낮았다.
진단지표별 관리 수준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이 2018년 66.56점에서 지난해 73.75점으로 가장 많이 향상됐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85.43점에서 92.64점으로 올랐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과 접속기록 관리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여전히 많다는 게 행안부의 분석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양호 기관을 포상하고 미흡 기관에는 컨설팅과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모든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양호기관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기관에 대해선 적극적인 컨설팅과 지도·점검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