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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 생명안전 볼모로 탈원전 밀어붙이나
[사설] 시민 생명안전 볼모로 탈원전 밀어붙이나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1월 09일 16시 5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10일 금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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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2, 3, 4호기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만들지 못해서 올스톱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월성원전의 맥스터 저장률이 지난해 9월 이미 93%를 넘어, 내년 11월이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저장시설이 꽉 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사용후핵연료인 폐연료봉을 임시 보관하는 ‘맥스터’의 증축 허가를 계속 미루고 있어서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폐연료봉은 계속 쏟아지는데 이를 처리할 곳이 없어서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영구정지 처분을 받은 월성원전 1호기는 이미 발전을 멈췄고, 2, 3, 4호기를 멈추면 국내 전력생산의 24%를 차지하는 가동 원전 24기 중 3기가 발전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기료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은 뻔한 일이다.

한편에서는 멕스터 건설을 미루는 것을 두고 정부가 경주와 인근 주민의 생명안전을 볼모로 탈원전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하는데 기간만 1년 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각종 인허가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공사에 들어간다 해도 사실상 시한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민생명 안전 운운하며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6년 4월 월성원전 맥스터 2단계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하지만 5개월 뒤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월성원전이 수동 중지되는 일이 발생하자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받게 됐다. 이후 환경영향 평가 등 추가 요구가 이어졌다. 그렇게 3년 여 세월이 지난 지난해 11월에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를 거쳐 증설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맥스터 증설 허가안이 원안위에 처음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원안위는 맥스터 증설안에 대한 논란 끝에 추가 검토를 한 뒤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의 원안위 회의에는 재상정 하기로 한 허가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올해 1월 회의가 열리는 오늘(10일)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안을 재상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오늘도 허가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인 맥스터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동일한 시설을 확장하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원전 가동을 멈추게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월성원전은 2단계 맥스터 증설을 위해 부지 조성까지 해둔 상태다. 원안위는 더 이상 시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며 탈원전을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 맥스터 조성을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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