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식 모습.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왼쪽부터),  장세용 구미시장,  문재인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동의 한국노총구미지부 의장. 구미시 제공
지난해 7월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식 모습.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왼쪽부터), 장세용 구미시장, 문재인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동의 한국노총구미지부 의장. 구미시 제공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7월 투자 협약식 이후 제자리걸음이던 구미형일자리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홍의락·송갑석·어기구 세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2일 이를 통합·조정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의 대안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후 11월 20일 법사 소위까지 넘었지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여야 정쟁으로 발목이 잡혀있었다,

주요 내용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출자·출연 근거 신설, 출연·출자를 받은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신설했다.

구미형일자리 사업은 LG화학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내 6만여㎡ 부지에 미래세대 이차전지 양극재를 연간 6만t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약 5000억 원 투자 규모에 10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구미시는 균특법 통과를 계기로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LG화학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의회 동의안 의결, 산자부 등 정부의 추진 일정에 따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신청 및 선정, 임대전용산업 단지 지정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등 LG화학 구미공장이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실무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상생형 구미일자리가 42만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상생형 구미 일자리의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준비와 LG화학의 구미공장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일보는 지난해 3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2019 새경북포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방안-구미형 모델 가능한가?’ 특강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탄생 가능성을 지역에 최초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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