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는 2020년 새해에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지역 발전에 필수재원인 국·도비 확보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7급 이상 직원, 부서장, 팀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공모사업 전문가 이호선 실장을 초빙해 2020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재정지원이 하향식 배분에서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1분기에 부처별로 많은 공모사업들이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는 것.

특히 시는 지난해 총 47건 정부 공모사업에, 1465억의 사업비(국비 1125억, 도비 49억, 시비 279억, 기타 민자 등 12억)를 확보해 2018년 대비 사업 건수는 2배, 사업비는 3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언하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국비 500억), 서부동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국비 376억) 등 도시재생 분야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지역발전에 파급력이 높은 공모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비 비중이 큰 사업들 중심으로‘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모사업 교육에 앞서 시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집행 투명성과 합법성 확보를 위한 ‘지방보조금 집행과 정산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영천 최초로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면서 공직자들의 청렴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영천시 자체 감사규칙’에 지방보조금사업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그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 시는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부서를 신설하는 등 청렴도 1등급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공공재정환수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소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이른바 ‘공공재정’을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이에 시는 올해 보조금 예산 총 807억(국·도비 등 포함)이 집행되기 전에 보조금 감사 방향, 보조금 감사지적 사례, 환수 및 수사의뢰 등 보조금의 관리 전반에 대해 감사로 투명성과 합법성을 높인다.

최기문 시장은 “직원들에게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은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확보해주고 보조금은 꼼꼼히 살펴 청렴도 1등급 달성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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