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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보조금, 어촌에서도 도시에서도 줄줄 샌다
[사설] 정부 보조금, 어촌에서도 도시에서도 줄줄 샌다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1월 16일 17시 0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17일 금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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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도 농어촌에서도 정부 보조·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방보조금 3억 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포항지역 어촌계 58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적발된 어촌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7억 원 중 3억 원 가량을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어민들도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정도 부풀려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역에 어촌계가 모두 64곳인데 이 중 6곳을 빼고는 다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공공근로사업의 하나인 ‘갯바위닦기 사업’은 해양오염 등으로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미역이나 다시마가 바위에 잘 부착해서 성장할 수 있게 닦아 내는 사업이다. 한해 약 2~3억 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해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와 해안가 청소작업을 하면 각 지역 어촌계가 보조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유도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민 소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10년 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이 판치고 있다.

대구와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구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위장 전입 신고해 대구시로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3억 4000여만 원을 타냈다. 이 같은 사례는 대구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사례도 있어서 부산 광수대가 적발한 총 관련자 수와 금액은 31명, 5억2000만 원이다.

이뿐 아니다. 각종 복지예산도 줄줄 새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시 보조금을 관리직 직원 8명에게 관리업무수당으로 매달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000만 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정부 보조금을 ‘눈먼 논’처럼 받아 챙긴 규모가 1800억 원이 넘는다. 정부 보조금은 지난해 124조 4000억 원으로 크게 늘면서 부정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보조금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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