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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 연합
  • 승인 2020년 01월 17일 20시 2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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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채용 과정서 특혜 존재…‘채용 지시’ 진술은 신빙성 없어"
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동료 의원들과 청사를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장제원·김성태·강석호 의원. 연합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되도록 해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한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T 취업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지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회장도 김 의원의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실을 몰랐고, 그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에 찾아온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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