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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대사 '개별관광' 견제에 "한국주권 존중" 경고
정부, 美대사 '개별관광' 견제에 "한국주권 존중" 경고
  • 연합
  • 승인 2020년 01월 17일 22시 0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17일 금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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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불쾌감 나타내…"관광은 제재에 저촉 안 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
정부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 국민의 대북 개별관광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한 데 대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저희가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또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개별관광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지에 대한 물음에도 “다시 말씀드리겠다. 대북제재에 관광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전제 하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남북한 간에 독자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할 사안들이 있고, 또 한미 간에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개별관광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앞서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대북 개별관광은)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며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제재 하에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며 우려도 표명했다.

이 대변인의 이날 ‘주권 존중’ 등의 표현은 해리스 대사의 그러한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정부의 공식 대응으로는 다소 높은 수위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일 해리스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대북정책 구상을 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고 밝히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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