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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낭비 언제까지…2년 연속 의회 지적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낭비 언제까지…2년 연속 의회 지적
  • 전재용 기자
  • 승인 2020년 01월 19일 21시 3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20일 월요일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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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정참여센터, 2018·2019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 발표
신용보증재단 '임금인상 과도'·경제진흥원 '수탁사업 부적정'·새마을재단 '재산 부풀리기'
경북도청사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과도한 임금인상과 부적정 수탁사업, 예산집행 문제가 2년 연속 의회로부터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정참여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와 2018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2년 동안 같은 내용이나 비슷한 지적사항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경북도 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새마을 세계화재단 등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조직, 부채, 임금 과다지급과 같은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3년 동안 임금이 34.37% 인상됐는데, 정부 지침과 별도로 임금 25.27%가 부당하게 인상됐다는 것이다.

센터는 과도한 인건비 인상으로 임직원 48명 가운데 10명이 1억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부적정하고 과도한 수탁사업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지난 2017년 인건비만 13억9977만 원을 지급했으나 자체수익은 5억2527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새마을 세계화재단은 2017년 예산 145억 원을 받아간 후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예산만 집행, 예산 63억 원을 남겨 잉여금으로 처리했고, 2018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센터는 사업을 벌이겠다는 목적으로 혈세를 받아갔으나 재단 재산을 불리는데 그쳐, 철저한 예산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방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투자유치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출자·출연기관 책임경영 지도감독 △포항·김천의료원 의료폐기물 수거, 관리 철저 △경북도체육회 컬링 사태, 가맹단체 분란 등 사회적 물의 사안의 조속한 해결 등 총 30개의 사항이 2018년과 지난해 지적됐다.

센터는 지난 6일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중복 결과를 발표한 후 경북도민들의 요청에 따라 경북도 행정사무감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경북도의회는 대구시의회 보다 약 20일 늦게 자료를 공개했다”며 “자료 공개가 늦을 수 있는 것은 경북도의원들이 자신들의 행정사무감사결과가 도민들에게 알려지길 요구하고 있지 않거나 도민들이 경북도의회에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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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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