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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행정통합 최대 관건은 대구시민 설득·공감대 형성
경북·대구 행정통합 최대 관건은 대구시민 설득·공감대 형성
  • 배준수 기자
  • 승인 2020년 01월 19일 21시 4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20일 월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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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관련 온도차…권영진 대구시장 "생활·경제권 통합부터 먼저"
하혜수 공동연구단장 "광역시 지위 잃는 대구 특례시로 격상해야"
경북·대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장·도지사 일일 교환근무가 실시된 지난 2019년 11월 27일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성공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쏘아 올린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구시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지사는 “경북보다 더 도시화한 대구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단체장들도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안 되고 스스럼없이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경기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 지방소멸 위험성은 대구시민보다 경북도민이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지사의 행정통합 제안을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시기와 관련해서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생각과 한치도 다르지 않지만, 행정통합보다는 생활권·경제권 통합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5년 대구시 신청사 개청에 이어 통합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는 2026년까지를 행정통합 시기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행정통합이라는 게 특별법도 필요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하는 등 간단하지가 않아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든 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쪽에서는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점진적으로 절차를 따르자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 원칙적으로 대구시는 기존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잃는다. 대구시민도 경북 포항시나 구미시민처럼 기초자치단체 주민이 된다. 1981년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경북과 분리된 이후 14년 만인 1995년부터 25년을 광역시 지위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기초자치단체 주민으로 격하되는 셈이다.

하혜수 경북·대구 행정통합공동연구단장은 “광역시 지위를 잃는 대구를 대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로서 특례시 형태로 만들어 격상시키면 대구시민의 반발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며 “프랑스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면서도 직선 구의회와 구청장에게는 조례제정 등 법인체로서 권한을 주지 않는데, 대구가 이 같은 특례시가 되면 자치구청장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어서 행정통합 이후에도 갈등이 예상돼 의회 의결보다는 시·도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통합한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에 이미 훨씬 높은 수준의 권한을 이양했는데, 대구만 특례를 더 줄 경우 특혜시비를 해소할 설득력 있는 근거와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은 대구가 덜 답답하고, 경북이 더 절실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행정통합의 로드맵을 짜면 지역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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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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