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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행정통합, 일본 ‘오사카 도’ 추진 과정·구성 조직 주목
경북·대구 행정통합, 일본 ‘오사카 도’ 추진 과정·구성 조직 주목
  • 전재용 기자
  • 승인 2020년 01월 19일 21시 4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20일 월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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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4개 국가 중 가장 유사…지역별 주 광역화 '도주제' 포함
법률·절차 등 중점적으로 살펴
경북·대구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일본에서 추진 중인 행정통합 사례가 중점적으로 연구될 전망이다. 앞서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4개 국가에서 추진됐던 행정통합을 살펴본 경북·대구 행정통합 연구단은 오사카 등 일본 내에서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경북·대구의 행정통합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 판단했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 중앙정부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10개 내외 지역별 주를 만들어 광역화하는 일명 ‘도주제’를 논의했다. 중앙집권식인 현재의 구조에서 모든 행정·재정 권한을 광역단위로 통합된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연구단은 도주제는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으로, 광역단위 지자체가 합쳐지는 경북·대구 행정통합과는 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대도시인 오사카시(市)와 오사카부(府)를 폐지하는 대신 오사카도(都)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통합을 대구·경북에 필요한 주요 사례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논의되는 특례와 법률·절차·조직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행정통합사례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의 경우 2015년 국무회의에서 지방행정 개혁에 대한 5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 광역단위 지자체 레지용 7개가 광역화된 레지용에 흡수됐다. 광역단위로 행정통합이 이뤄진 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랑스 최소 행정단위인 코뮌 간 협력체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사례여서 지방정부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추구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과는 맥이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과정에서 행정통합·개혁을 이룬 독일 사례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주요 사례에서 배제됐다. 독일의 역사와 사상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합의된 행정통합·개편에 대한 기본 틀이 도출돼 있어 광역단위 지자체를 새롭게 통합하는 경북·대구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에 게시된 ‘독일통일총서 행정 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행정통합의 경우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는 1990년 상반기 통일조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조직재정·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된 행정통합·개혁 추진 방향이 규정됐기 때문이다.

연구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총 4개 국가 가운데 일본이 경북·대구 행정통합 과정의 주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과 이를 위해 구성된 조직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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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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