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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도 산하기관 예산낭비 방지 대책 강화하라
[사설] 경북도 산하기관 예산낭비 방지 대책 강화하라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1월 20일 16시 1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21일 화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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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부실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 지적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적이 있을 때 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백년하청이다.

해마다 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지적하는 것도 한 두 해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과도한 임금인상과 부적정 수탁사업, 예산집행 문제가 2년 연속 의회로부터 지적받았다.

대구의정참여센터(이하 참여센터)가 지난해와 2018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2년 동안 같은 내용이나 비슷한 지적사항을 받은 것을 추려봤다. 참여센터의 분석에서 경북도 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새마을 세계화재단 등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조직, 부채, 임금 과다지급과 같은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참여센터에 따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한 것이 지적됐다. 최근 3년 동안 임금을 34.37%나 인상했다. 정부 지침과 별도로 임금 25.27%를 부당하게 인상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참여센터는 과도한 인건비 인상으로 임직원 48명 가운데 10명이 1억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신의직장’이라는 것이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부적정하고 과도한 수탁사업을 벌인 것이 지적됐다. 지난 2017년 인건비만 13억9977만 원을 지급했지만 자체수익은 5억2527만 원에 불과했다. 경제진흥원이란 이름이 무색한 지경이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2017년 예산 145억 원을 받아간 후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예산만 집행, 예산 63억 원을 남겨 잉여금으로 처리했다. 2018년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사업을 벌이겠다며 혈세를 배정받아 재단 재산을 불리는데 그친 것이다. 애초에 예산 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철저한 예산 계획 없이 마구잡이 예산 배정을 해 준 도와 도의회도 반성할 부분이다. 면밀한 예산 계획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투자유치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출자·출연기관 책임경영 지도감독 △포항·김천의료원 의료폐기물 수거·관리 등 사회적 물의 사안의 조속한 해결 등 모두 30개의 사항이 2018년과 지난해 반복 지적된 사항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대구의정참여센터가 경북도 행정사무감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 6일 대구 결과를 발표한 후 경북도민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만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산하 출자 출연기관 경영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반증한다. 경북도의회는 똑 같이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개선이 되게 조치해야 한다. 감사를 위한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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