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1일 도쿄에 정식 재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은 즉각 폐관해야 한다. 정부와 경상북도 등은 일본의 우리 영토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베 정부가 규모를 대폭 늘린 새로운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에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땅으로 억지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도 일본인들에 의해 멸종된 독도의 강치 모형을 전시하면서 일본인들에게 감성적인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에 면적 100㎡인 영토·주권 전시관을 열었으나, 전시 공간이 좁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자 지요다구 도라노몬 미쓰이(三井)빌딩에 673㎡ 규모로 확대해 재개관했다. 7배나 늘린 규모다.

아베 정권은 해가 갈수록 독도 도발을 심화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해 불법 강탈한 독도에 대해서 교과서와 정부 문서, 지자체 행사, 전시관 개관 등을 통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침탈을 반성하고 피해자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의식과 둔감한 인권의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0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반복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둔감하다. 올해 경북도가 독도 수호와 보존·관리를 위해 건의한 사업 14건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6건만 예산이 반영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반영된 독도 사업관련 국비예산은 6건에 64억9000만 원이다.

경북도가 건의한 14건 가운데 독도 전용 소형조사선 건조(25억 원),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7억2000만 원), 안용복기념관 노후시설물 교체(5억 원), 독도박물관 노후시설물 교체(5억 원), 독도 시설물 관리 운영(20억6000만 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사업(2억1000만 원)만 포함됐다.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과학적 기본자료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 다양성 센터 건립과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등의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숙원인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 방파제 설치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독도 비즈니스센터, 국립 울릉도·독도 천연기념물센터 건립예산도 요청했지만 제외됐다. 일본 정부의 독도 전시관 확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부와 경북도는 전시관의 폐관 등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독도 수호를 위한 전략적 조치는 물론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방파제 설치 사업 등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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