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 관련 논문 발표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31일 오후 3시에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가드 윌 회의실에서 열리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심각성과 대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가 90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진로 방해·고의 급제동·폭행·협박 등을 한 경우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하고 통계 관리한 것으로 대구시는 최근 2년간 수도권을 제외하고 보복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대구시는 대전·울산시보다 보복운전이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 건수는 390여 건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1년 만에 20% 이상 증가한 수치”라며 “대구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는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서행운전을 해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폭행이나 협박, 또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가운데 72건은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운전자의 40.6%는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고, 14.3%는 보복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통계로 볼 때, 보복운전의 상당수가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든 차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잘 켜는 것만으로도 보복운전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전자들은 경적 사용을 아주 위급한 사항 이외에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 교수는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보복운전의 해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 보복운전 범죄 기소비율이 49%로 무혐의 비율인 51% 보다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보복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보복운전은 운전문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보복운전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새별 수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