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재우 구미시의원(민주당, 형곡·송정·원평·지산·광평동)은 29일 열린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시설원예 생산단지(옥성화훼단지)를 매각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미 시설원예 생산단지는 1996년 농림부의 화훼 계열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옥성면 부지 12만2100㎠ (3만700여 평)에 총사업비 183억5000만 원을 투입, 원예생산시설 8만2500㎠(2만5000평)을 조성했다.

지난 2000년부터 구미원예수출공사로 운영하면서 스프레이 국화를 생산하기에는 불리한 자연조건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져 일본에 대부분 수출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가격 하락 등으로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결국, 2008년 행안부로부터 ‘2009년 말까지 경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청산 조치하라’는 조건부 청산 명령을 받았으나 행안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2011년 구미시설공단으로 통합해 원예사업팀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2012년 2억 원, 2013년 32억 원 등 지속적인 운영 적자를 보임에 따라 시는 2014년 말 시설공단 위탁 운영을 중단했다.

이어 구미시는 원예단지를 청산하지 않고 다시 2015년부터 5년간 연 5억 3800만 원에 민간업체와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한 지 4개월 만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약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의회의 논란 끝에 계획대로 집행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 당시 이미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돼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2016년도에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소송에 휘말려 대법원까지 긴 소송 진행 후 승소로 판결을 받았으나 2019년 7월 2차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돼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두 차례 원예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공단 통합운영, 민간업체와 사용수익 위탁운영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면서 “지난해 두 차례 원예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시설물은 재배 작목 변경을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에 40억 원이 소요되고 신축 시에는 1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이 나왔다”며 “원예단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부족한 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