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문재인 정권의 도가 넘는 권력 행사의 극치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과감하게 수사하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막아내기 위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통째로 바꿔버리고 이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 버리는 안하무인의 인사극치를 보였다.

이것도 모자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을 허위로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한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가를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시해 재판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기소를 지시한 윤 총장의 행위를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윤 총장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는 것은 윤 총장의 옷을 벗겨버리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현실화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항명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며칠 전 정권에 항의하며 사표를 낸 김웅 검사가 “봉건적 명(命)에는 거역하라”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 글을 읽은 검사들 가운데 600여 명이 “남아 있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며 현 정권에 대한 비감한 댓글을 달았다.

비리의 청와대를 향한 윤 총장의 칼날은 계속됐다. 엊그제 윤 총장은 문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합동으로 나서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공약까지 설계해준 선거개입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송시장 등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토록 조치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참모진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간부 등 10여 명이 모여 ‘울산지방선거 개입 피고발 사건 처리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이 최 비서관 때처럼 기소를 반대했으나 나머지 참석자들은 기소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불구속 기소된 최 비서관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테타”라며 윤 총장을 맹비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최 비서관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총장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 운운…”하는 도발성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앞으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어 하는지 그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최 비서관을 향해 ‘천하의 잡범’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한국당도 최 비서관의 발언에 대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공수처로 잡아넣어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정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특권·반칙없는 세상 만들겠다,’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등 대통령의 현란한 취임사 미사여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나. 국민 간의 분열과 갈등은 좌·우 사상으로 나뉘어 져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특권과 반칙, 위선의 대명사가 된 조국 전 법무장관을 공개석상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며 미안함을 표시한 반면 조국사태를 규탄한 국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었다. 이것이 어찌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공약이냐.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빅4 자리에는 호남 출신들로 채웠다. 검사장 승진에는 영남 출신은 없었다. 이것 또한 무슨 탕평인사이냐. 지금까지 문 정권의 국정에는 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과 좌파 운동권, 탈원전 환경단체만 존재한 것처럼 보인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역설적으로 지금 국민이 고통스럽게 경험을 하고 있다.

건국 72해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에다 거짓과 위선의 대명사가 된 ‘조국’에 대해 안쓰런 표현을 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수사하는 검사들을 통째로 갈아 치운 초법적 인사 전횡, 4+1이라는 해괴한 수학공식을 붙여 선거법과 공수처라는 옥상옥의 초법적 수사기관을 국회서 힘으로 통과시킨 이 정부의 행태에 국민의 인내가 임계점에 와 있다. 국민의 감정이 폭발하는 날 어떤 종말을 보게 될 것인지 역대 정권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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