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대구 북구갑)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 일명 ‘살찐 고양이법’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예비후보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수백 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불평등한 소득 격차는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라고 2일 강조했다.

그는 “최고임금제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업가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수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제도로, 살찐 고양이법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편에 속해 최고임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고 민간기업의 최고임금 또한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방안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예비후보는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바로 국회다”며 “국회의원 보수 셀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꾸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최고임금제가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 지역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등 지역 차원의 논의가 활발한 만큼,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고 민간기업 최고임금 또한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땀의 대가가 더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체제, 더 균형 있고 조화로운 국민경제 성장의 길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