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대구 북갑)가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3일 스마트폰 앱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형성된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플랫폼노동종사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플랫폼노동 환경과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원회의 ‘2019년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플랫폼노동종사자의 64%가 전업이며 평균 나이는 40세 이상, 월 평균소득은 약 152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한 주 평균 노무제공일은 5.2일, 하루 평균 8.22시간 근무하는 환경은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 예비후보는 “플랫폼노동종사자는 일감이 매우 불규칙하고 초단기적이어서 경쟁적으로 빠르게 선점해야만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노무제공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플랫폼노동은 미래의 노동형태일 수 있음에도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현행법·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또는 관계부처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노동 관련법 제·개정 추진, 플랫폼노동자 쉼터와 정보통신망 지원, 플랫폼노동 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등 향후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명 전재용 기자
- 승인 2020.02.04 10:19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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