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정부 대응책 주문…"비상한 각오로 종식 나설 것"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종별, 파급 경로별로 신속히 점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이나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코로나 종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경로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면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단계적 입국 제한 조치’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당하면서 헤쳐나가야 할 일”이라며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다. 국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다.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가짜 뉴스를 막으며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심을 잡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재정 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달라. 신속한 재정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 달라”며 “변화와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클수록 답은 현장에 있다”며 “지역·업종·기업 간 소통 강화 및 중국진출 기업 및 국내로 돌아오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부품소재 확보 및 수출 다변화 지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듯 이번에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지혜롭게 대처하고 경제 회복의 기회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도 4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모든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역 종사자의 업무 과부하 상태가 지속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보건소, 국가지정 입원 병상, 병원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분업체계를 잘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모든 방역 인력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며 가장 필요한 곳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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