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기구조차 정하지 못해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협의 기구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 등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2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어디서 논의할지조차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선거구가 확정되려면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과 이를 토대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마련, 국회의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인구 상·하한 기준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했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하한선으로, 그 2배인 27만8,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4+1의 합의는 절대 불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대립이 지속 되면서 향후 선거구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 내부의 선거구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 진전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북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의 선거구 조정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재원 의원이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서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선거구획정위에서 보내온 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4+1’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구 획정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선거구 획정 협의를 놓고 기 싸움을 하는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2월 임시국회는 아직도 의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국회 차원의 신종코로나 대책특위 구성을 놓고도 한국당은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 지명을 넣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지만, 민주당은 ‘지명을 넣지 않는 국제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은 오는 11일 원내대표단 회동을 통해 담판을 시도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검역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20일 전체회의 등이 예정돼있다”며 “최종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더라도 특위 명칭에 ‘우한’을 넣어 중국이 국제사회에 일말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시국회 일정은 회동을 통해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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