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권고'자에 시비로 지원…격리 해제 하지 않고 고강도 관리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신고자 중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대상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정부 기준안(격리 해제) 보다 대응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는 27명, 의심환자로 검사 진행 중인 자도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대구는 아직 확진자가 없지만 확진자와 접촉자 19명, 우한 입국 전수조사대상자 30명을 통보받아 관리했고, 의심 신고 건도 매일 증가해 지금까지 16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의심 신고자 3명은 자가 격리 중에 있으며,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고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40명도 자가 격리에 준하는 관리를 받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에 한해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자택에서 머물면서 바깥활동을 제한하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바로 ‘격리해제’하지 않고, 마지막 위험 노출 일로부터 최대 잠복기(14일)까지 ‘자가격리’를 잘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음성결과 후에 다시 증상이 발생하는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고강도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최근 정부는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격리자 생활비로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받은 ‘자가격리자’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이어서 대구시에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구시는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대상자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잘 협조할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상응하는 생활지원비를 시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급은 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대구시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 중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환자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지하도록 확진자의 동선을 신속·정확·투명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17번 확진자의 접촉자 거주지는 불특정다수인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접촉자는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아 이상이 없고, 잠복 기간까지 자가격리 조치하면서 매일 전담공무원이 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전파의 위험이 없어 상세한 거주지를 밝히는 것이 공중보건학적 실익이 없다는 질병관리본부와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다수 시민들에게 전파될 위험이 발생하면 공개 이익을 따져 공개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감염병으로부터 대구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빈틈없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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