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분구·통폐합 1곳씩" 제안…민주 "최소화 원칙에는 동의"
호남신당 논의 참여여부 변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가 임박해 선거전을 준비하는 각 당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체 선거구에 큰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분구·통폐합 예상 선거구를 3곳 이상씩 꼽아온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절충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11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하는 선거구를 1곳으로 하고,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하는 선거구도 이에 맞춰 1곳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도 “인구가 늘어난 세종 지역구가 분구되는데, 그에 따라 하나를 줄이는 정도의 소폭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민주당에서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최소화하자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너무 파격적인 것 같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 상·하한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세종을 포함해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까지 3곳이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경기 군포갑·을이 우선 거론되며, 서울 강남은 갑·을·병 3개에서 2개 선거구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4개는 3개로 각각 축소할 수 있다는 방안도 언급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의 객관적 잣대가 되는 ‘인구 상·하한선’과 이를 정하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가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3만8,000∼13만9,000명 수준의 하한선을 참고 수치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하한선으로, 그 2배인 27만8,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이 4+1 논의 결과에 반발해온 만큼 ‘선거구 변동 최소화’ 원칙에 따라 이날 오후 첫 회동을 가진 행안위 간사 간 협의 테이블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내달 5일 본회의까지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확정할 수도 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선거구획정위에서 보내온 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다 선관위를 동원해 획정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말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추진하는 통합이 성사돼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경우, 이 정당이 획정 논의에 공식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선거구 획정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전날 합의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