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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0일 앞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총선 60일 앞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 김현목 기자
  • 승인 2020년 02월 13일 21시 5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14일 금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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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대책기구 방문도 안돼…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도 금지
대구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2일 앞둔 13일 대구시청 앞에서 시 공무원노동조합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60 공무원 선거중립 다짐 퍼포먼스’를 개최했다.선관위제공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된다.

경북·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발표했다.

우선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반면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이나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여기에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누구든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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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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