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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수감 중 다른 수용자 강제 추행 30대 '징역 2년6월'
포항교도소 수감 중 다른 수용자 강제 추행 30대 '징역 2년6월'
  • 손석호 기자
  • 승인 2020년 02월 18일 16시 4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18일 화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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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포항교도소 수감 중 감방 수용자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요·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방에 수감 중인 동성 수용자 2명에게 서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또‘말을 듣지 않는다’, ‘청소·설거지를 못한다’ 등 이유로 폭행도 했다.

이 기간 방장 B씨와도 공모해 수용자끼리 성행위를 묘사하도록 강요하며 지속 괴롭혔다.

피해자들은 강요를 거부했지만, ‘안 하면 너희들 밥도 안 주고 잠도 못 자게 하겠다’는 협박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방장 B씨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강제추행의 빈도가 잦고 정도가 심한 점, 같은 처지 교도소 수형자 중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동기와 죄질이 극히 나쁘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그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성범죄 동종 전과가 없는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사건 선고를 같이 진행하려고 했지만, B씨가 출소한 이후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사건을 분리해 A씨에 대해서만 우선 선고를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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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호 기자 ssh@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검찰, 법원 등 각급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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