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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발표 또 연장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발표 또 연장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2월 19일 21시 4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20일 목요일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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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내용 복잡 정권탓 없도록 충실히 할 것"
사진 맨 오른쪽이 월성원전 1호기.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는 감사원이 또 다시 감사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올해 감사원 운영방향 발표를 위해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와 관련해 “이 사안은 과거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 사항에 비해 감사 내용이 복잡해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상황과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제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고, 담당자들이 컴퓨터를 동의 하에 받아와 포렌식을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1월 22일 실지감사를 종료했다”고 박혔다.

그러면서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이달 초 받았다“며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몇차례 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가 있었다는 점, 원전 가동 수익이 계속 감소했다는 것도 확인했지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감사를 종료했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내에서 감사 기간 연장이 가능해 감사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했었다.

최 원장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감사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누가 감사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도록 충실히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4·15 총선 이전 감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총선을 의식하는 순간 정치 기관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으며,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선 “워낙 중요한 상황이라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며 ”(사태가)진정이 된 다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특히, 전날 적극행정 방안 논의를 위해 정세균 총리와 회동한 것에 대한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감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감사원의 변화를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 총리의 회동 제안에 호응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기강 점검 계획에 대해선 “늘 해야 할 업무로, 특별히 선거와 관련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지방선거 때가 더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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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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