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재난 예방·복구 총괄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격상됐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정부가 엄중한 인식을 갖고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위기경보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발생 또는 유행’할 때(관심), ‘국내에 유입’(주의),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경계), ‘국내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심각) 되는 경우에 각각 단계가 상승한다.

이 중 심각 단계란 해외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 내려진다.

‘심각’ 단계는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역사회 전파’가 핵심이다. 지역사회 전파는 확진자와의 접촉 없이도 감염될 경우를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지역으로 한국을 지정했다. 해외 여행력이 없는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또한 덩달아 확산되고 있다.

주요 대응 활동은 △범정부적 총력 대응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며,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즉,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확산 징후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확진자가 4명으로 증가한 뒤 경보 수준을 ‘경계’까지 올렸다.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처음이다.

메르스(MERS)가 유행했던 지난 2015년에도 2단계인 ‘주의’ 단계에 머무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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