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월 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병원을 지칭하면서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 중인데, 응급실이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태호 부장검사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