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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2월 25일 11시 4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25일 화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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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 고위당정청 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최대 봉쇄조치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관련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감염자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키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사태가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전 국가적 관점에서 힘을 모을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부 차원 패키지 대책에 재정 역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또,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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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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