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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 확정, 읍면동 분리 안돼"
선관위 "선거구 확정, 읍면동 분리 안돼"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2월 25일 21시 5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26일 수요일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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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근거조항·전례 없어"…인구변동 고려땐 조정 불가피
여야, 선거법개정 논의할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분할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여야는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 읍·면·동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읍·면·동 분할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근거 조항이 없고, 전례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더불어민주당)·이채익(미래통합당) 간사에게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여야는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분구·통폐합 선거구를 3곳씩, 통합당은 각각 1곳씩으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변동을 고려하면 읍·면·동 분리 없이는 선거구 변동이 불가피한 지역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인구기준에 따르면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 상한을 넘기는 것이 15곳이다.

인구 하한을 최대 14만500명까지 상향 조정해 시뮬레이션해봐도 미달·초과 선거구가 각각 9곳·7곳 정도로 밖에 좁혀지지 않는 만큼, 읍·면·동 미세조정을 통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선거법에 지역구 의원 정수가 253명으로 명시돼 있어 인구 가감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여야가, 읍·면·동 분할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방이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회 폐쇄 조치가 해제되는대로 원내대표 및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회동을 소집해 선거구 획정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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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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