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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코로나 입국거부' …현지서 인권침해 없도록 대처해야
한국인 '코로나 입국거부' …현지서 인권침해 없도록 대처해야
  • 연합
  • 승인 2020년 02월 26일 16시 1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2월 27일 목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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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해당 국가들의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처라는 측면은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일부 국가의 행태는 인권침해 논란이 일 정도로 지나친 측면이 있다.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사전예고도 없이 강제 격리하거나 공항에서 곧바로 쫓아내는 일도 있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국가이자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과 오스카상 4관왕 영화 ‘기생충’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는 나라에 대한 대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이런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대구와 경북 청도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의료·방역 체계가 허술한 국가는 물론 선진국까지 한국인 입국 거부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 분위기가 가뜩이나 움츠러든 가운데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에서 시작된 ‘한국인 입국 거부’ 충격파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모리셔스는 지난 23일 한국인 관광객 34명의 입국 허가를 보류하고 격리 조치했다. 임부를 포함해 신혼부부 17쌍인 한국인 관광객들은 열대기후 속에서 에어컨조차 없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시설에 갇혀 있다시피 하다가 간신히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도 우리 정부에 입국 금지 방침을 전달하기 전인 22일 텔아비브에 도착한 한국인 성지순례 승객들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한국에 우호적이기로 유명한 베트남조차 한국인 입국자들에게 별도 입국 절차를 거치게 한 뒤 격리하기로 한 것은 국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외국의 냉정한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곳은 25일 기준으로 24개국인데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발원지이면서도 역유입을 막는다며 한국과의 사전협의도 거른 채 한국인 입국자 강제 격리 조처에 나섰기 때문이다.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는 25일부터 한국과 일본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14일 동안 강제 격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현지 공항에 도착한 제주항공 승객 163명이 전원 격리 조처됐는데 한국인 19명도 포함됐다.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와 난징(南京)시도 한국발 항공기 탑승자들을 격리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교부는 느슨한 대응으로 중국에 대한 ‘저자세 논란’을 자초했다. 비판이 일자 베를린에서 열린 핵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장관이 “과도하다는 게 일차적 판단”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강 장관은 이후 “우리는 대응을 상당히 자제해왔는데, 중국도 이에 상응해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상호주의를 강조했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모리셔스 등이 사전협의 없이 한국인 입국 통제를 했을 때는 즉각 대응에 나서 유감 표명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 것과 분명한 대조를 보인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 곳곳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불상사가 잇따르는데도 관련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는 ‘한국인 14일간 격리 방침’을 선언한 웨이하이 등 중국 본토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도 반영돼 있지 않다. 외교부는 또 솔로몬제도나 모리셔스 등의 입국 금지 상황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온 뒤에야 관련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정부는 외국의 입국 거부나 격리 조처로 현실적 피해가 추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함은 자명하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토대로 외교 수단을 총동원해 사태 재발을 막는 동시에 시시각각 변하는 내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데 조금의 주저함도 있어선 안 된다.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설명회를 연 것으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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