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발 입국자 절차 강화 불필요 입장 재확인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원인을‘지역 전파’로 판단하고, 현 수준보다 중국발(發)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늘고 있는 만큼 피해 완화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한 상황 변화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다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지역사회 전파가 그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입국) 차단 조치를 통한 유입 요인을 줄이는 것보다는 지역 사회에서의 전파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전략이 방역당국으로서는 보다 적합한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또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국내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을 금지하는 ‘특별입국절차’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입국제한 실시) 당시에는 후베이성의 집중적 발생으로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해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 것”이라며 “최근에는 외부 유입으로부터 감염이 확산하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어 “특히, 중국에서는 대체로 발생 추이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상황을 종합했을 때 추가 차단조치를 통한 (외부) 유입 요인을 줄이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전략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염병 초기 단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차단’ 용어를 갖고 논란이 있었다”며 “외부로부터의 봉쇄와 안(국내)에서의 전파 차단이라는 초기 방역전략이 감염병 발생 초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외부 유입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히 발생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는 명확하게 그 위험도에 따라 이뤄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역 주무부처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검역법의 개정이 왜 필요했느냐’는 물음에 “단지 그 조항(입국 금지)만을 담고 있지 않다”면서 “검역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 그리고 의심이 되는 사람과 지역에 대해서도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울러 담고 있기에 시급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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